원전 마피아의 마지막 논리를 깰 이 누구

[기고] ‘방사능안전기준치’를 따라 보도하던 언론들은 뒤통수… 원전마피아 논리를 깨라

미디어 오늘 입력 : 2013-09-12 17:58:14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차례로 폭발해서 고농도 방사능 증기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을 때 필자는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여기저기서 받았다.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할 발암물질 목록에 ‘방사성 물질’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셈입니다.”

방사성물질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미국 과학아카데미의 7번째 보고서(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VII, BEIR VII)는 저선량 방사선 즉, 100mSv 이하의 방사선량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이라 하더라도 (암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를 내고 있다.

방사성물질이 내는 방사선량에 대한 의학적 안전 기준치는 없다는 의미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향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요소가 더 늘어나고 더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직식품 그리고 방사성물질이다.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는 ‘환경호르몬을 피하는 생활법’도 소개되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뜨거운 논쟁 중인데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유전자조작 원료가 들어있는 식품인지는 표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방사성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의학계에서는 결론이 난 얘기다. 핵의학 등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쪽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은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의 위해성에서 기준치는 없다는 것이 앞서 소개한 미국 과학아카데미와 예방의학분야 등 의학계 전반의 정설이다.

이런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에서 발암물질로 인정받게 되는 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와 원자력계가 일관되게 보여 온 세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은 안전하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나라 원전 노형은 후쿠시마 원전 노형과 달라서 안전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의 논리는 사고 난 지 한 달만인 4월 초반에 후쿠시마원전 발 방사성물질이 섞인 방사능 비가 우리나라 전역에 내리면서 깨어졌다. 일년 후에는 사고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발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 시뮬레이션을 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폐기하도록 국가정보원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인접국가에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방사성물질 유입경로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이겠지만 어쩐 일인지 모두가 벙어리였다. 무능한 건 줄 알았는데 국가권력에 의한 외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후 국정원의 외압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다수 언론은 침묵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벽이 방사성물질의 안전 기준치 주장이다.

일본 수입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꾸준하게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떳떳했다. 지난 2년 반동안 언론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어서 보도했다.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 ‘방사능 괴담’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는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로 유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인정했다. 방사능 괴담을 넘어서 방사능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국내 수산업의 타격이 심각해졌다. 결국, 정부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 논리도 깨어지고 말았다.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일본식품을 사실상 수입금지조치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이다. 우리를 제외한 인접국가 대부분은 원전 사고 직후 취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사능안전기준치’를 따라 보도하던 언론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라서 언론사들은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뒤집는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세 가지 주장은 사실 원전 마피아 주장이다. 원전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원전 마피아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직간접적인 국내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논리를 개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원전 마피아와 정부 당국자간의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원전 마피아들의 논리,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은 노형이 달라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어질까. 거의 10년마다 대형 원전사고가 난 현실 앞에서 원자력계는 여전히 우리나라 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날 확률은 천만년의 한 번, 일억년이 한 번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마지막 원전 마피아의 논리가 어느 기자와 언론사에 의해 깨어질 지 자뭇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