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말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은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다 2011년 6월말까지로 연기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의해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반드시 의무사항이고요.

헌데 수질검사비용이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에 그리 만만하금액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대학에서 하면 138,600원 기타 검사기관에서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이 먹고 사용키 위해 개발한 지하수이니까 사용자 부담의 원칙

맞는 말입니다만.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 행정기관은  비용부담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듯 합니다.

금액이 일반인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껏 지불치 않던 수질검사 비용을 정기검사시 마다 각 가정이 매번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행정기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부당하고 편협한 행정이라 봅니다.

이런 준조세형태의 비용을 각 가정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법시행 전에 검사비용에 대해 검사기관 선정 및 검사비용에 대해 지하수 사용 가정 입장에서 고민하고 접근했어야 했단말입니다.

검사기관 선정이나 가격결정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믿음도 가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수질검사나 비용 누굴 위해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의 배를 채우고자 수많은 지하수 사용자의 주머니를 터는지 ...

발의한 자나 이에 동의 한자나 시행하는 자나 다 내 기준엔 도적놈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만만한 일반서민을 상대로 가당치 않은 법 만들어 기만하고 협박해서 주머니 터는 도둑놈

(계산예 : 1개 읍면 기준으로  자연부락에 지하수 사용 가정 20호  자연부락 40개면

     20×40×136,800원 = 109,440,000원 읍면이 15개 1,641,600,000원 이런 시도가 전국에 몇군데일까?)

그래서 묻습니다

누굴 위한 수질검사인지

그리고 요구합니다

무형의 칼 법을 악용하여 법에 무지한 서민을 상대로 기만 협박하며 주머니터는 짓거리 중단하라고.